1. 가계부채의 역습!!!!
가계부채 심각성 관련 기사가 또 기재되었다. 기사의 요지는 금리 인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이자 부담으로 가계 및 자영업자가 줄파산 우려가 크기에 1분기 최대 이자 이익인 11조 3000억을 낸 5대 은행이 경제 위기 고통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예대금리차 공시를 기존 3개월에 1개월로 단축 요청하고, 대출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건지. 아래 기사를 보니 1900조라고 한다. 많은 건가?
부채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된 자료를 보았다. GDP 대비 가계부채율을 비교한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107%로 스위스, 호주 다음으로 높았다. 인근 국가인 일본은 66.9%이고 중국은 61.6%, 미국은 78.5%로 꽤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건 확실한 팩트인 듯하다. 미국 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역시도 가파른 금리 인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지 않으면 달러가 미국으로 흡수될 위험성을 갖고 있기에, 최소 미국과 같거나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낮았던 대출 금리와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익숙한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금리 인상이 오는 것이다. 단계적(스텝)으로 조금 씩 올려야 적응할 시간이 있는데, 자이언트스텝(한국말로 거인 발걸음 맞나요?)으로 막 올려버리면, 대출 비율이 특히 높은 가정이나 자영업자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
위의 두 기사에서 나타나듯 여, 야를 막론하고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건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원리금이 높아져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대출로 매입한 자산 가격이 하락해 버리면 큰 문제가 된다. 경기침체가 오면 자산 가격 하락이 동반될 수 있다. 단순히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더 나아가 경기침체로 인한 자산 가격 하락 우려까지 내재된 가계부채 위험이다.
2. 한쪽(연준)에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돈 줄 쥐고, 다른 쪽(캘리포니아, 인디애나주)에선 인플레이션 구제책으로 돈 풀고 있는 미국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역대급 돈 풀기,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손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류값 상승을 꼽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이 역대급 경기 부양과 돈풀기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것이다. 돈의 가치가 낮아져 돈으로 사는 물가가 높아졌다는 거다.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방어책으로 금리인상으로 돈 줄을 쥐려고 하는데 한쪽에선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 구제를 위해 돈을 준다고 한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정책이 하나 되는 건 어렵나 보다. 내가 아는 진리는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거다. 다 대가가 있다. 그리고 돈 풀기 정책은 정말 잘 계획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세금이고, 정부 부채는 우리 자식의 부담이 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까지 해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중이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지원정책 시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더 고민해주었으면 한다. 정치인 분들 부탁합니다.
3. 중국 인프라투자 6월에 사상 최대. 1조5000억위안(한화 약 288조원) 규모. 중국 경제성장율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 중국 경제성장율 목표는 코로나 봉쇄 등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3~4%로 낮추었으나, 중국 당국과 시진핑 주석은 5.5% 목표를 고수하고 올해는 최대 3조6500억위안의 인프라 채권을 발행등으로 응급처치 계획. 일명 경제에 병(코로나 봉쇄)주고 약(인프라 투자)주고 정책을 펼침.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여간 유동성이 커지는 것은 주식 시장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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